2025년 8월 19일자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수정 공고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고정비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1인당 50만 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디지털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기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지원 대상 선정에서 중요한 점은 매출 신고 여부입니다. 만약 매출 신고가 누락된 상태라면 국세청에 매출액을 먼저 수정 신고해야만 지원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대표자는 한 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 1인을 지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지원금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담경감크레딧 신청하기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공식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선정 절차는 신청 → 대상 검증(매출, 업종, 자격 확인) → 카드 등록 → 크레딧 부여 → 사용이라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해 대상 여부를 자동 확인하기 때문에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실물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에 신규 개업하여 아직 매출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비교적 간단하며, 신청 후 자격이 확인되면 본인 명의 카드에 자동으로 크레딧이 등록되어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공고 주요 내용 및 변경사항
이번 수정 공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 그리고 사용처 확대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이 0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인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단순 개업만 하고 매출 신고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국세청에 매출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지급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완료하면, 본인이 등록한 신용·체크카드(9개 카드사 참여) 또는 신규 발급되는 선불카드에 자동 등록됩니다. 지급 완료 시에는 본인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어 지원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사용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수도요금 등 일부 공과금만 사용 가능했지만, 이번 수정으로 LPG 가스요금도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미사용 가구나 영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주유비 등)도 결제가 허용되므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폭넓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처 확대와 실질적 효과
부담경감 크레딧은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지정된 고정비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실제 경영 과정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줄여주려는 목적입니다. 전기, 가스(LPG 포함), 수도와 같은 기본적인 공과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와 차량 주유비도 결제가 가능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항목들을 두루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LPG 가스요금 사용 허용은 이번 수정 공고의 중요한 변화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고 평가됩니다.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지원사업의 의의와 전망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단순히 일시적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업 운영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를 경감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수정 공고는 사용처 확대와 신청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소상공인 친화적으로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이는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제기된 불편 사항을 개선한 결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 안내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습니다.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보조가 아니라, 사업 운영의 필수 비용을 경감해주는 맞춤형 지원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매출 신고 여부 및 카드 등록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변경 사항은 공식 공고문 PDF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