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주는 무상 연금으로서 국민연금과는 별개인데요, 자격요건만 된다면 매 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자격을 알아보시고 자격이 되시면 꼭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65세 이상의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인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액과 재산보유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하위 70% (매 년 변동)
| 구분 |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소득하위 70% 이하 | 202만원 | 323만원 |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은 조금 복잡한데요, 자세한 계산식과 모의계산은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공식홈페이지의 웹사이트 주소 바로가기는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20000 입니다. 아래에 나오는 글에서 금액과 산정방식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나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조회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개인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한다는 정책이 잠깐 발의되었는데요 40만원은 아닌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구분 | 월 최대 지원 금액 |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소득하위 70% 이하 | 32만 3,180원 | 51만 7,080원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최대 지원금액이 위와 같은데요, 본인의 재산 보유액이나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우선,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기준연금액인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을 지급 받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재분배급여' 에 따른 계산식으로서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지급이 됩니다.
개인별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지급 금액의 조회는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방문이 어렵다면 찾아뵙는 서비스 1355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방문신청은 전국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는 온라인 신청 방법도 있으니 편리하에 온라인 신청하세요.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를 이용하셔서 문의하세요.
기초연금은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경제적 어려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적인 생활비를 보장하고,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제공하여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기초적인 생활비를 보장받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은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사회 참여가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통해 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생활할 수 있게 되면,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현금적 지원으로,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국가가 보장하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전체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 보장과 사회 참여 촉진,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월 지급액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인상 요구가 이어져왔습니다. 특히 대선에서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는 약속이 이뤄졌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대상 연령은 65세 이상입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재산한도가 있는데, 이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한도의 유연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대폭 인상하는 경우, 국가 예산에서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국가 재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한도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나 재산한도 초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거나 특정 재산 형태를 제외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가지 이슈들이 생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연금은 저소득층과 노인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이들의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인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소득격차가 커지는 사회에서 노인층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