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불한 의료비는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건보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나의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하고, 이에 상응하는 의료비에 대해 초과 지출한 부분이 있다면 환급신청하여 돌려받는 제도인데요,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의료비 환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건보공단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가능하며, 본인인증 후 가능하므로 인증서 등을 통한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하면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환급신청 후 지불한 의료비를 일부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조회 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최근 정부의 노력에 따라 국민건보 본인부담상한제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고소득층의 혜택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건보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액의 상한액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국민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소득 하위층 및 노인층의 혜택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참고) 본인부담상한제 vs 본인부담금환급금 차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는 본인부담상한제와 본인부담금환급금에 대해 두 제도가 같은 것이 아닌데요,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와 본인부담금환급금의 차이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보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본인부담액의 상한액을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국민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로 소득 하위층과 노인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도하게 수납되었거나 현지조사 결과 과다한 수납이 확인된 경우, 해당병원에게 과다 수납한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금액이 송금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2.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방법
지급신청서 작성: 본인부담금환급금 발생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지급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이를 작성하여 예금계좌와 예금주 정보를 기재한 후 가까운 공단지사로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 공단의 민원여기요 또는 개인민원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전화 접수: 공단의 고객센터인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방문 접수: 가까운 공단지사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건보료 납부액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이후 환입: 지급 받은 본인부담금환급금에 대해 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이의신청을 통해 적정 진료로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보체계의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11년 5386억원이었던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은 2021년에는 2조3860억원으로 10년 동안 4.4배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에 도입된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인해 지급액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계층은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이들이 전체 대상자 중 85.0%를 차지하며, 지급액 중 7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해까지 최고액이었던 본인부담상한액을 올해부터 1014만원으로 69.6% 올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상위계층의 혜택을 조정하고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 계층을 더욱 명확하게 재조정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이에 따라 상위 6~7분위의 상한액이 대폭 상향조정되어 건보재정의 안정과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변화와 노력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 그리고 본인부담 상환제(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받는 것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