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이자환급 (안내)

228만 명의 소상공인이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의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 중 은행권은 188만 명에게 평균 73만 원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게 평균 75만 원을 돌려줄 계획이니 확인하세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환급

이번 혜택은 은행권이 상생금융 시즌2의 일환으로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저축은행)이 내용이 조금 다르므로 본인이 해당되는 은행에 따라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금융권 은행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게 최초 이자 환급을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는 총 1조 3600억 원 규모의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납부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되며,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거래 은행에서는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로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6000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도 예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3월말까지 확정되어 4월부터 실행될 예정입니다.

이자환급 상세(안내)

2금융권, 중소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전사(가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융자받은 소상공인도 이번 혜택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권과는 달리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워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2금융권에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게 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환급액을 해당 금융사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 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약 24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씩 총 1800억 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 환급은 3월 중순께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 29일에 이뤄질 예정이며, 신청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3월 초에 확정되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5.5% 이하의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코로나 시기에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었지만, 지난해 5월 31일까지 받은 모든 소상공인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대환 이후 1년간 금리를 최대 5.0%로 적용하며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