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재산기준이 충족되면 무료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인데요 이 지급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실제로 40만원까지 늘어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이 2024년에 완화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등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 처리절차 | 진행방법 |
| 초기 상담, 서비스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 대상자 확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 결정 |
| 이의 신청 접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지급 |
| 서비스 사후 관리 | 상황 관련 사항 관리 및 개선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가 되면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기준이 작년 대비 22만 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24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월 소득액은 202만원과 323만 2000원인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는데요, 일단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가능하니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참고해야 하며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등의 친족이며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재외국민인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다는 점은 다시한번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의 읍면동 사무소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가능한데요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주거지 기준이 아니라 가까운 곳 어디든 가능하니 전 지역 모두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정리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전국 모든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40만원 상향
현재 32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정부의 노력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월 4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것으로, 보다 강화된 노인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의미합니다.
12일에 개최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이 심의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통해 복지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 인상에 관한 구체적인 시점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현재 37.6%에 이르는 상황을 감안하여, 기초연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월 32만3000원이 지급되었으며, 내년에는 올해 물가 상승분 예측치(3.3%)를 반영하여 33만4000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8년 월 40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부터 4년 연속으로 연평균 4.5%씩 인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의 두 배 수준입니다.
다만, 이러한 인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안은 현재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해선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지급액에 매년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해도 2030년 재정 소요액은 39조7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의 22조5000억원 대비 76% 증가하는 금액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전체에 대한 얕은 지원보다 취약계층 선별을 통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9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재정 부담은 점점 커질 것"이라며 "기초연금 등 복지는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정부는 국민연금의 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 방향을 모두 담은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내년 초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절차를 거친 후 연금개혁안 도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참고)연금수급 기준완화 이유
수급기준 완화의 이유는 2023년의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는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만 65세에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 65세 신규진입자의 월평균 소득액은 작년에는 130만 원이었다면 올해는 145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의 공제액은 2023년도의 최저임근 인상률의 5%를 반영했고, 2022년도에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하여 조정함으로써 일하는 분들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기초연금 수급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기초연금 재산기준 수급기준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가지 조건이 매 년 변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꼼꼼히 살피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위 글에 나와있는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사전조회 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