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호 제도, '은행권 자율배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과 신청 방법을 쉽게 설명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은행권 자율배상이란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스미싱 문자를 받고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를 입은 본인 명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율배상 신청 방법
배상 금액은 은행이 얼마나 잘 예방했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얼마나 조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를 은행 영업점에 제출합니다. 이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은행도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피해 발생 확인: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의 상담 창구에 전화합니다.
필요 서류 안내받기: 은행 상담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서류 준비: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 서류에는 신분증, 사건 경위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과 확인: 은행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배상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무료 보상 제도(은행권)
은행권 자율배상 외에도 각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무료 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KB스타클럽 고객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무료 제공.
우리은행: 자사 앱과 보이스피싱 예방 앱에 가입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
기업은행: 소상공인 및 금융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
신한은행: 자사 앱 '슈퍼SOL' 이용 고객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
인터넷은행의 피해 구제
인터넷은행도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스뱅크는 '안심보상제'를 도입하여 중고사기는 최대 50만 원, 금융사기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접수하고, 수사기관 신고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범죄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피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956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피해가 발생했다면 올해부터는 은행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시행한 자율배상 제도는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은행이 사고 예방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은행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 명의 계좌가 있는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율배상 금액 결정 기준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고객 확인 절차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 등을 통해 예방 활동을 잘 했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을 잘 관리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첫 배상 사례는 KB국민은행에서 나왔습니다. 60대 A씨는 스미싱 사기범이 보낸 가짜 모바일 부고장의 URL을 클릭한 후,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었습니다. 사기범은 A씨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A씨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에서 850만 원을 빼냈습니다. A씨는 국민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해 127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A씨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는 등 과실이 있었지만, 은행도 사고 예방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받아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배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은행에 연락하여 자율배상을 신청하고, 추가로 각 은행이 제공하는 무료 보상을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항상 주의하시고, 만약 피해를 입으셨다면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