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은 유효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주민등록증은 그동안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하여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을 도입하는데요, 유효기간은 얼마인지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안내합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행안부에서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하여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 도입하는데요,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은 얼마일까요?
또한 유효기간 도입과 함께 신분증에 기재하는 이름의 최대 글자수를 늘립니다. 현재 글자수 제한 탓에 이름을 완전히 표기할 수 없는 사람이 2만2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글자수: 주민등록증 18자, 운전면허증 10자, 여권은 8자 / 로마자는 20자
👉변경예정수: 모든 신분증 한글 19자 / 로마자 37자
👉추가변경(사진): 모든 신분증의 사진 규격도 3.5cm x 4.5cm의 여권용 사진으로 통일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 전문보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회원국 중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콜롬비아 2개국만 유일합니다.
유효기간이 없음으로 인해 20~30년 장기간 사용한 주민등록증이 많다 보니 본인 확인이 어려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견 개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행정예고 조회 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일자별 계획>🔽
- 2023. 6월 8일 표준안 임시발표
- 2023년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
- 올해 말까지 표준안 확정 및 시행
참고로 국가별 신분증 종류와 유효기간을 살펴보자면,
한국 (주민등록증)
종류: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현재없음(발급일로부터 10년 도입중)
상세 내용: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을 받은 국민이나 외국인 주민의 신분증입니다. 발급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며, 만료 후에는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미국 (운전면허증)
종류: 운전면허증 (Driver's License)
유효기간: 주에 따라 다름 (일반적으로 4~8년)
상세 내용: 미국에서는 주마다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며, 주에 따라 유효기간이 상이합니다. 주로 4년에서 8년 사이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캐나다 (주민증명)
종류: 주민증명 (Identity Card)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상세 내용: 캐나다에서는 주민증명를 발급하여 신분증으로 사용합니다.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며, 만료 후에는 주민증명를 갱신해야 합니다.
영국 (신분증)
종류: 신분증 (Identity Card)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0년
상세 내용: 영국에서는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발급합니다. 발급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며, 만료 후에는 신분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일본 (주민등록)
종류: 주민등록 (Resident Certificate)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7년
상세 내용: 일본에서는 주민등록을 받은 국민이나 외국인 주민에게 주민등록票을 발급합니다. 발급일로부터 7년 동안 유효하며, 만료 후에는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호주 (운전면허증)
종류: 운전면허증 (Driver's License)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주에 따라 다름
상세 내용: 호주에서는 주마다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며, 주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호주 내 주별 규정을 확인하여 유효기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국가들의 신분증 종류와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은 국가와 신분증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제 유효기간을 확인하려면 해당 국가의 정부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