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은 정부가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지역사회는 지속 가능한 농촌 활성화에 일조하게 됩니다. 지급 시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이란
직불금 지급대상은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자나 또는 그 이후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자는 신규 대상자로 분류되니 직불금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전업 농업인, 청년 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농업인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직불금 자격확인 및 지급
매년 10월까지 대량 심사가 마무리되고, 11월 중순부터 12월 10일 전까지 공익직불금이 지급됩니다. 검증 시에는 소득, 농지 주민등록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
확인완료 후 신청자 본인의 통장에 지급됩니다. 사망할 경우에는 가족에게 지급되며, 가족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BizPriceCal.do
④ 농외소득 : 개별 농외소득(2,000만원 미만), 농가 농외소득(4,500만원 미만)
uni.agrix.go.kr
만약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았다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직불금 콜센터 1644-8778 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직불금 금액 (조회방법)
농업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300평 이상 1500평 이하로 농사를 지은 자와 3년 이상 거주한 자,
그리고 3년 이상 농업 경영체를 유지한 자에게 정액으로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면적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농사 면적이 작은 사람에게는 더 유리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완료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작년과 경영체 필지 변동이 없어야 하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산물 품질 관리원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은 자로, 필지 면적과 소득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공익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자는 다음 연도에는 제외되며,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농업 경영체 유지 기간은 매년 9월 30일까지 유지돼야 하며, 그 전에 주소 이동이나 경영체 삭제가 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직불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연중 일정
1월: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신규 지침 수립 및 시행
농업인 대상 기본직불 자격요건 공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사전정보 구축
2월: 직불금 신청･등록 (온라인)
온라인으로 비대면 접수
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
문자발송 및 시스템 자동 접수
3월~4월: 직불금 신청･등록 (방문)
농업경영체 등록된 대상에게 신청서 배포
등록신청서 인쇄･배포 등
5월: 지자체 등록증 발급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확인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및 등록증 교부
등록대상자 정보 공개 및 지급연도 기본직불금 통보
5~9월: 현장 조사 및 지급대상자 확정
등록정보 변경신고･접수 및 현장점검
농관원･지자체 합동특별 현장점검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 및 최종 자격요건 점검
10월: 지급금액 산정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
농지소재지 기준 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
기본직불금 교부결정 통보
11월: 직불금 지급
기본직불금 지급 및 수령자 정보공개
연중: 사후관리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및 부정수급 조사･단속
직불금 콜센터 및 지자체 교차점검과 합동점검
직불금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조건과 절차가 있지만, 정부가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농촌 활성화에 일조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신청과 지급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