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 (Q&A 정리)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중요한 정책이므로 잘 알고 계실 수 있지만 헷갈릴 수 있는 주요 Q&A를 정부에서 정리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한번 조회해 보세요.

부모급여 지급과 관련도니 주요 궁금증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요,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다시한번 살펴보세요.

1. 부모급여 얼마를 지원받나?

- 만 0세는 월 70만원

-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1세는 월 35만원

2.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는?

-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 만 1세 모두 보육료바우처로 지원

- 단, 만 0세는 18만6천원 현금 추가지원

- 만 1세는 별도 지급하는 부모급여 없음

3. 소득이 높아도 받을수 있나?

- 별도의 소득 기준을 보지 않음

-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과 중복 지원 가능

4. 부모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 대리신청의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만 가능(온라인 불가)

- 본인신청의 경우 전국 주민센터 방문(주소지 무관)

- 또는 온라인 신청(친부모인 경우만 가능)

5. 출산 후 60일이 지났다면?

- 출산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 월부터만 지원 가능

(출산 월 부터 소급해서 지원 불가)

6. 부모급여 지급액의 사용 기한은?

- 현금 지급이므로 정해진 사용기한 없음

7. 쌍둥이라면 2배로 주는지?

- 부모급여는 아동 1인당 지원이므로 2명 모두 별도로 지급됨

8. 기타 문의사항은?

- 보건복지부 상담 전화번호 129

- 한국보육진흥원 상담 전화번호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상담 전화번호 1566-3232

부모급여의 도입

부모급여의 도입은 한국의 높은 저출산 현상과 이에 따른 인구절벽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감소해 왔습니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1.0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1980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1980년 출산률은 여성 1인당 2.5명이었고, 2020년에는 1.05명에 도달할 정도로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출산율의 감소는 높은 양육비, 고등 교육과 직업을 추구하는 여성의 증가,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에서 벗어난 문화적 변화를 포함한 몇 가지 요인들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감소하는 출산율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 재정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부부들이 더 많은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저출산은 고령화와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부족한 노동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와 사회 구조에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이 하나하나 모여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부모들이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금전적 지원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금전적인 여건이 큰 요소 중에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정책이 많이 지원되어 양육환경이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